이재명 “빨갱이”…’긴급 지시’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로봇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며 관계 부처에 사실상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기술 도입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하는 한편, 과거 ‘빨갱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기본사회’ 구상을 다시 꺼내 들며 사회 전반의 빠른 적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산 로봇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라며 “빨리 적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발언의 진의를 두고 “진짜 의도라기보다는 투쟁 전략·전술의 일환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구체적인 단체나 인물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현대차 노조의 입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술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강조하며 역사적 사례를 인용했다. 그는 “증기기관과 기계가 도입될 당시에도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기계를 부수자는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기술을 통제·조정·수리하는 새로운 역할이 생겼듯 지금도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로봇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실증 작업을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념 검증 단계를 뜻하는 PoC(Proof of Concept)를 통해 실제 투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회사 측은 오는 2028년부터 해당 로봇을 부품 분류와 조립 등 반복 작업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24시간 지치지 않고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피할 수 없는 변화”라고 전했다. 또한 기술 소유 집중에 따른 부의 편중과 고용 불균형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AI 생산 수단을 가진 쪽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다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고도의 전문 노동과 저임금 노동으로 일자리가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고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통령은 기본소득과 사회복지 개념을 통합한 ‘기본사회’ 구상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우리 사회의 미래에는 생산 수단의 소유나 생산능력이 양극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을 언젠가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소위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등 과격한 비판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의 (AI 기본사회) 문제 제기에 대해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라고 회고했다.

AI에 대한 접근이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생산력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든 국민이 AI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라며 “정부가 학습 기회를 제공해 많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절대 안 된다’, ‘말도 꺼내지 마라’는 식의 태도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