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발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출국정지 조치로 인해 탄 교수 측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처분 효력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판사는 4일 모스 탄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는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반발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과 탄 교수의 태도 등을 고려해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출국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출국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탄 교수는 미국에 머물다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당시 한국의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하고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내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만나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갔다.

반면 경찰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국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접수됐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탄 교수는 그동안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수사기관은 명예훼손 혐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판단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탄 교수는 당분간 국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한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법원이 공공복리와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향후 재판 결과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탄 교수 측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와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이준석, 결국 해산 결정…’응급 처방’ 나왔다
• 정원오, 결국 무릎 꿇었다…캠프 ‘침통’
• 정청래, 결국 ‘골병’ 들었다…정치권 ‘발칵’
• 한화에어로, 결국 ‘초유의 상황’…전면 ‘중단’
• 차기 총리 명단 떴다….李 ‘고심’ 깊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