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서울시장 선거…재투표·선거무효 가능성 살펴보니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치권의 거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선거 당일부터 재투표와 선거무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특히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 종료 이후에도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선거 공정성 논란까지 확산됐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추가 용지를 긴급 공급하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투표와 선거무효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사례가 언급되며 한국에서도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시각은 다소 차분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당 위반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선거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다.

실제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5만 표 이상 차이로 앞선 상태에서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 반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미개표 표는 약 2,000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설령 해당 표가 특정 후보에게 몰린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재투표 역시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투표구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 재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재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거 연기 역시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쉽지 않다. 관련 법 조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 자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일부 투표소의 관리 부실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재투표 여부보다 선관위의 책임 규명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와 대응 과정,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과 별개로 재투표나 선거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논란의 초점 역시 선거 결과를 뒤집는 문제보다 선관위의 준비 부족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