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건 아니라고 단연코 말한다”라며 두 정책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 법안 심사와 함께 국방부가 사관학교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홍 전 시장은 두 정책 모두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을 비롯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과 관계 부처 의견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도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방부는 군의 합동성 강화를 목표로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1·2학년은 공통 교육을 받고 이후 군별 특화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은 보복과 실험으로 나라를 운영하라고 국회의원을 선출해 주고 대통령을 선출해 준 건 아니다”라며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삼사관학교 통합을 하겠다는 걸 보고 이건 아니라고 단연코 말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자기들 강성 지지층만 보고 일해선 안 된다”라며 “그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국내 치안과 국가 방위를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자행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준표 전 시장은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두 정책을 두고 이미 여러 차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27일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고 짚은 바 있다.

당시 홍준표 전 시장은 “중수청이나 국가수사국에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 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 수사할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라며 “그걸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무혐의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과유불급 개혁을 하면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라고 강조했다.

더하여 홍 전 시장은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반대 의견도 제기했다. 지난 6일 홍 전 시장은 “각 군의 특성을 심화 발전시킬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삼군 통합 사관학교를 추진한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 아닌가”라고 짚었다.

또한 홍준표 전 시장은 “현대전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보듯이 공군·해군이 주된 화력이고 육군은 안정화 부대로 출동하는 양상이다”라며 “초급 간부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군대 운용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국방부는 통합 추진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자,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두 사안 모두 향후 입법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찬반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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