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라”…정점식, 이재명 ‘직격’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수자에게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를 문제 삼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대통령이 사실상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를 언급하며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며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싶다”라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막아놓고 대통령은 사금융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비교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본인 집 거래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라며 “처음부터 국민들 염장을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이번 거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진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에게는 강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본인은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한 뒤 금지 약물을 처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 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라며 “변화의 시작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거래는 지난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 대통령 부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9억 원에 매매됐으며, 이 대통령 부부는 매수자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약 61%인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며 표지만 바꾼 법안”이라며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막장 드라마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사법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국가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민폐”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료 후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결국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공방이 여야의 정책 대립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거래 방식과 정부의 대출 규제를 연결해 공세를 이어가는 반면, 관련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