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책 방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제안과 현행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잇달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정부가 시장 원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수요 억제에 치우칠 경우 실수요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24일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거론했다. 그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목소리 듣겠다는 게 좋은 시도라 생각되어 집중해서 들었다”라면서도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공급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부동산에 대해선 말을 아껴 왔지만,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할 때라 생각한다”라며 최근 수도권 중산층과 서민들이 전월세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의 수요 억제 중심 정책도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대출을 옥죄다 보니 정작 정상적인 중산층 서민들 수요를 비틀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대출 규제보다 일정 수준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안과 함께 공실 상가나 오피스빌딩을 리모델링해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일부 제안이었다. 이 의원은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은 아니겠지만”이라며 “일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원리에도,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하셨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그런 것들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입장을 잘 존중해서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다 통제할 수는 없으며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며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시장 통제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하여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수요 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고 있다”라며 “이에 반해 공급 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이는 와중에 갈수록 부작용만 불거지며 원성이 커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토론회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 23일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정부도 후속 토론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가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요구가 향후 정책 보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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