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지기 전 유죄 선고를 예측한 가운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거론했다. 홍 전 시장은 김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최근 법원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3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명태균 관련 김건희 사건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것도 명태균 부분은 유죄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도 유죄 가능성을 예측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명태균 사건에서 오 시장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후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인 김 여사 재판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홍 전 시장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법원의 판단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그는 오 시장 사건 재판부가 명태균 씨 진술을 전면 배척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맞아떨어지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통상 진실성 없는 사람의 진술은 통째로 배척하는데 이번 경우는 다른 증거와 비교해 취사선택한 판결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김 여사 사건은 당초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취소됐으며 새로운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 씨에 대해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며 주요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최근 오 시장 사건의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일부를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상반된 결론을 내놨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했고, 이는 김 여사 사건과 비교되는 대목으로 꼽힌다.

다만, 두 사건은 적용된 혐의와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있다.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지급한 ‘정치자금 대납 의혹’이 핵심이지만, 김 여사 사건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명태균 씨 진술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공통 쟁점으로 거론되는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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