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李 지독하게 엮였다…난리 난 상황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정치권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사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대상 의혹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제시한 것은 국정조사 목적이 정치보복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조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역시 같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판단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다른 사안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별도 조사의 필요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힘을 보탰다. 그는 “자신의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국정조사하고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상에 국민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정조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한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에 이어 김미애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 국정조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압박하려는 목적”이라며 민주당의 의도를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침묵이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요구는 국정조사 중단이다. 김미애 수석부대표는 “탄핵을 위한 표적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에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정치보복과 재판 개입이라는 표현은 국민의힘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정조사의 목적이나 위법성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공방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조사 권한과 사법부 독립성 사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판결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을 이어갈 경우 조사 범위와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