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도소서 민생지원금 수령”…여론 ‘폭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약 2년간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7만 3,565명분으로 집계됐다. 교정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일부 네티즌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지원금 지급이 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잔 1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 4,201명, 2차 2만 282명이었다.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수용자는 1만 9,082명으로 확인됐다. 각 지급 차수의 인원을 합산하면 총 7만 3,565명분에 달한다. 이는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됐다.

지급 규모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수용자 한 명에게 최소 10만 원씩 지급됐다고 가정하면 전체 금액은 73억 원을 넘어선다. 다만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심사와 상품권 발급을 담당하고 있어 실제 지급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에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를 대신해 신청한 사례만 반영됐다. 가족이 수용자를 대신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지급 대상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만 3,680명이었으며 공개된 수치는 지원금별 신청 인원을 합산한 것이어서 실제 수령자 수와는 구분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교정시설 직원들이 추가 업무를 맡는 문제도 나타났다. 수용자가 가족과 연락하기 어렵거나 대리 신청을 부탁할 사람이 없으면 교정시설장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 직원들이 관할 시군구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다만 수용자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교도소 안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간식 등을 구매하는 영치금과 별도로 분류돼 ‘특별보관품’으로 관리된다. 수용자는 출소할 때 상품권을 돌려받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수용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배경에는 현행 제도의 지급 요건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모두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만, 교정시설 수용 여부를 별도의 제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수감 중이더라도 지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받은 윤 의원은 지원금 지급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는 게 제도 취지에 맞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의 경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지급 기준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수용자에게 지원금까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돈이 썪어난다. 밥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돈주고”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러니 범죄가 계속 재발하지. 참 기가 찬다”라며 지원금 지급을 재범 문제와 연결해 비판했다.

다른 의견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감방 다시 가고 싶어서 묻지마범죄 저지른다는 뉴스, 답이 여기 있네”라며 수용자 지원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인권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지 말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논란은 지원 대상의 형평성과 실제 사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수용자는 지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감 중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대리 신청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교정시설의 행정 부담까지 드러난 만큼 지급 자격과 신청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