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죄” 전망 나왔다…지지층 ‘환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결과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서도 무죄 가능성을 언급했던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예상한 것이다. 서 변호사가 주목한 대목은 재판부가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오는 4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를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1부가 심리하고 있으며 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다.

방송에서 진행자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1심 판단을) 바꾸려고 생중계하는 것, 안 바꾸면 생중계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며 재판부의 생중계 허용을 무죄 전망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생중계 결정만으로 실제 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 변호사가 재판 생중계를 무죄 가능성과 연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생중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뜻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해석한 셈이다.

구체적인 혐의에 관한 전망도 제시했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형으로, 당시 발언의 진위가 재판에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윤대진이 증인으로 나와 ‘사실 내가 소개했다’라고 증언했다”라며 항소심 과정에서 나온 증언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이 부분은 무죄 될 것”이라며 해당 쟁점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혔다. 이는 서 변호사의 전망으로 재판부가 실제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선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쟁점은 윤 전 대통령과 건진법사의 관계에 관한 발언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취재진에게 건진법사를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건진법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처음 소개받은 것처럼 이야기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당시 발언이 이뤄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변호사는 “이는 불교 행사를 가려는데 기자가 갑자기 물어 순간적으로 답한 것”이라며 발언 경위를 강조했다.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와는 구분해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서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TV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을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 변호사는 이러한 판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해당 판례가 “윤석열을 살려줄 것”이라며 건진법사 관련 발언 역시 무죄 판단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발언 상황을 법원이 어떻게 비교할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 서 변호사의 전망은 생중계 허용과 항소심 증언, 기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생중계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미리 알려주는 공식적인 신호는 아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적인 항소심 판단은 오는 4일 선고에서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