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가운데 5부 요인, 여야 지도부가 사전 환담장에 모였다. 최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커진 시점인 만큼 두 사람의 대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마주한 뒤 안부를 묻는 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환담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그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라며 먼저 인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는 “고생하십니다”라는 언급을 내놨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보는데”라며 웃음을 보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한 데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는 “잘 계세요”라고 물었다. 그는 또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악수했다.

이날 참석자 구성은 정부, 국회, 정당, 헌법기관을 아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숙 국무총리,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등이 정부와 대통령실을 대표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인순·박덕흠 국회부의장이 자리했다.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신장식 대표 등 정당 지도부도 자리에 함께했다. 헌법기관장으로는 조 대법원장, 김호철 감사원장 등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사를 마치고 착석한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설명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크다”라면서도 “거의 신규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가채무 상환과 관련해 “일면 타당성이 있다”라면서도 “지속 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본격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장악 수순이라고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이날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이니 국정조사라는 무대를 세웠다”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이끌어 내 고발하고 이를 탄핵 사유로 덧붙이려는 각본”이라며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사법부 인사를 손에 넣기 위한 일정표의 첫 칸”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권력은 누구에게 있든 견제받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다”라면서 “그 교훈은 입법부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비상계엄 당시 법관회의 소집과 논의,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집행 등 의혹도 예외가 아니”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위해 국회 권한을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 조 대법원장과 대면하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정조사 추진의 성격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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