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께 묻습니다”…파장 ‘일파만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묻는 동시에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최근 한미관계를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외교안보라인의 책임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동맹에 관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대통령께 묻습니다”라며 “이 정부는 한미동맹을 믿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우려를 밝히며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비판했다.

미국 측 인사의 발언도 근거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관계를 설명하면서 ‘터뷸런스(난기류)’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했다. 동맹국 대사가 주재국과의 관계를 두고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썼다는 것이 오 시장의 해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미군에 대한 신뢰를 언급한 발언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을 거론했다. 이후 미국이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했다는 이종석 국정원장의 설명까지 연결하며 정부가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온 배경에도 양국의 협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료들의 발언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다만 이 같은 평가는 오 시장이 제시한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해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을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거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에 미국이 핵추진잠수함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지원으로 호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러한 기회가 최근 1년 사이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사례를 들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과 일자리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미국 우선주의가 특정 정당의 의회 장악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나라의 정치 일정만 기다리는 태도는 ‘수주대토(守株待兎)’에 그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일 역시 안정적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오 시장은 정부가 외교안보라인의 기강을 바로잡고 동맹 관련 발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은 대미 투자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미국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질문은 한미동맹과 통상 현안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