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왔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 대통령이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언급하자 그 취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칭찬과 함께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나 의원은 정부가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같은 진영의 주장이라도 잘못된 부분까지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이를 두고 “PC주의(정치적 올바름), 내로남불, 진영주의 그 자체인 이 대통령이 스스로 쓴 반성문이다. 다른 누구보다 이 대통령 본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고 평가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가운데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 것이다.

하지만 나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우대 논란만 다루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련 제도 전반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나 의원은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 수급과 기금 누수 차단, 부동산 관련 내국인 역차별 해소, 건강보험 부적절 이용 근절 등을 거론했다. 여기에 외국인 지방선거권 상호주의 도입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포함했다.

이들 제도 개선안은 나 의원이 정부에 요구한 정책 과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은 별도의 법적·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나 의원은 정부가 이행 시한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을 연이어 내놓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우대 제도의 필요성과 폐지 여부 등을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을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문화 적응과 이중언어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은 유지하되, 어린이집 입소 가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같은 제도는 점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자체와 개별 우대 제도의 적절성은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계기로 제도 개선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국회의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일부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를 따져 묻는 방식으로 공세를 이어간 셈이다.

여야가 대립해 온 가운데 나온 나 의원의 이례적인 긍정 평가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양측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게 된 것은 아니다. 이번 논쟁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는 정부와 국회의 후속 대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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