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무죄 상태’로 대법원行…일동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다시 한번 대법원에 모이게 됐다. 세 사람은 모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해당 혐의에 대해 2심까지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무죄라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재판부가 적용한 판단 기준은 서로 달랐다. 이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접수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상고하면서다. 오 시장 사건의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은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두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 데에는 명 씨의 증언이 있었다. 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진술을 2심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오 시장과는 무죄가 나온 이유가 달랐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됐다는 내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됐더라도 이를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증언의 신빙성보다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결을 가른 셈이다.

김 여사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의 전체 재판 결과까지 무죄인 것은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세 사람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모두 항소심까지 무죄로 정리됐지만, 재판 과정은 제각각이었다. 오 시장은 증언의 신빙성이 판결을 뒤집었고, 윤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해석이 결론을 바꿨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서 두 차례 무죄를 받았으나 다른 혐의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김 여사 사건이다. 대법원이 밝힌 주요 법률 쟁점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와도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 제공 행위의 법적 성격보다는 명 씨의 증언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중심이었다. 세 사건이 동일한 인물과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대법원이 살펴야 할 내용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사건별로 어떤 법률적 쟁점이 다뤄질지가 남아 있다.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대법원이 각 사건의 상고심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다.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이 김 여사 사건처럼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건을 함께 심리할지, 별도 재판부에서 판단할지도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명 씨의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시작된 재판은 이제 세 사람 모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에 들어섰다. 같은 사건 관계자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서로 다른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이 이번 상고심의 특징이다. 대법원이 각각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지, 다시 판단하도록 할지가 남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