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끝내 ‘뚜껑’ 열렸다…발언 ‘일파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 대해 자산시장 정상화의 과정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인식에 대해 집값과 전월세 상황을 들어 반박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만큼 그의 발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이 올라온 뒤 페이스북을 통해 곧바로 반응했다. 같은 날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승리는 워낙 괴이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집값과 전월세가 역사상 최악으로 미친 듯이 올라 국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국민들 염장 지르기 외에 뭘 한다는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공급 대책을 두고도 효과의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닥치고 공급을 하겠다지만 계획대로 하더라도 그 효과는 빨라도 3~4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고, 그나마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금리 기조에 대해서도 “고금리가 집값과 전월세를 잡아줄 거라 기대한다면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기대대로 될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전월세 문제에 대해 규제 완화를 거듭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월세 대란이니 비거주, 다주택에 대한 징벌적 규제와 세금을 없애 전월세 공급의 숨통을 터주자고 수차 건의해도 들은 체도 안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전월세 대책은 아예 없었고 전월세를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짓만 골라서 한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유 전 의원은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초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지난 8월 그는 “문제는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이 원하는 집값 안정,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초고가에 대한 보유세는 올릴 수도 있다. 일종의 부유세 혹은 로빈후드세(Robin Hood Tax) 같은 것”이라며 “지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미친 집값과 전월세인데, 초고가에 대한 세금폭탄이 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세목별로 “보유세를 올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려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취득세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양도세는 1~2년의 한시적 조치 이후에는 더 무겁게 했다”라고 꼬집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그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라고 규정했다. 이어 “집주인이 살든 세입자가 살든 그 집에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계약에 따라 거주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1주택 보유자까지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를 때리면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방은 이 대통령이 엑스에 게시한 글에서 시작돼 같은 날 유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맞받으며 이어졌다. 유 전 의원이 지난 8월에도 세제 개편을 두고 유사한 방향의 비판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글에서도 전월세 시장 안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글과 유 전 의원의 반박은 각각 엑스와 페이스북에 게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