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한강버스 관련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고발이 접수된 데 이어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을 이끄는 박주민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진상조사단 단장으로서 오 시장을 고발한 배경과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발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나온 오 시장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오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유를 설명했는데, 진상조사단은 그 내용이 실제 각하 사유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9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발언의 내용과 공익감사 청구 처리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오 시장의 설명이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에 해당하는지다. 고발인 측이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이 향후 수사에서 검토될 부분이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경찰의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강버스 관련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정감사 이후인 지난달 19일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별도의 고발장까지 접수됐으며,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시가 직접 수사를 요청한 사건과 오 시장의 시의회 발언을 문제 삼은 고발 사건이 각각 경찰의 확인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다만 두 사안은 한강버스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은 구분된다.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는 오 시장이 의회에서 밝힌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유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다. 반면 리베이트 의혹은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금품·대가성 거래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제다.

현재 경찰이 두 사건을 수사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혐의가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역시 진상조사단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우선 3일 예정된 박 의원의 고발인 조사에서 어떤 자료와 주장이 제시될지가 관심사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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