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만에 182조 증발”…안철수가 폭발한 이유 있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약 석 달 반 사이 182조 원 넘게 감소하면서 기금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평가액 하락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 과정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판단이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으며 대통령의 관여 여부까지 거론했다.

안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1일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 국민의 노후를 정권의 치적과 맞바꾸려 한 ‘연쇄 자산 파괴범’이 있다면, 누구든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연금의 운용 판단에 부적절한 요소가 있었다면 관련자를 확인하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요구였다.

논란의 근거로 제시된 수치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분석에서 나왔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확보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달 15일 기준 333조 5,330억 원으로 추산됐다. 약 석 달 반 전과 비교한 감소 규모는 182조 3,963억 원으로 전체 평가액의 35.3%에 해당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식 가치 변화가 전체 감소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두 기업에서 줄어든 평가액을 합하면 131조 971억 원이다. 이는 전체 감소액의 71.8%에 이르는 규모다. 다만 주식 평가액의 감소는 보유 자산의 시장가치 변화를 의미하며 실제 매도로 확정된 손실과 동일하지는 않다.

안 의원이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목한 부분은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방식이다. 그는 “국민연금은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이후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높였다”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매도를 미루고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판단이 적절했는지, 그 결정이 평가액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리밸런싱은 투자자산의 실제 보유 비중을 정해진 목표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이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조정을 유예한 뒤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안 의원은 당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당 결정이 주식 평가액 하락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제시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수익이 날 때는 정부의 치적이고, 평가액이 급감하면 투자 비밀인가”라고 반문한 뒤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비공개 검증까지 막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비판의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확대됐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도 있었냐”는 질문을 던지며 기금 운용 결정의 배경을 따져 물었다. 다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해당 발언은 안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성격을 띤다.

안 의원은 개별 투자 판단에 대한 검증을 넘어 국민연금의 운영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대로 남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대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다.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도 더 늦기 전에 본격화해야 한다”며 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번 사안에서 안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결정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 비중 확대가 평가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관련 회의록의 제출 여부와 기금 운용 결정에 대한 검증이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