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이 이혼 소송에 새로 부른 로펌, 알고 보니 보통이 아니었죠”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소송이 항소심에 접어들면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법률대리인 구성이 달라졌다. 약 2조 5,000억 원의 재산이 걸린 사건인 만큼 이혼 성립 여부와 주식 분할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기존 변호인단에 새로운 법률 전문가들을 합류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새로 선임된 대리인들의 과거 이력이 이번 항소심에서 주목받는 이유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권 CVO는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을 추가 선임했다. 율촌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심부터 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화우와 율촌이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에 합류한 율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대리했던 로펌이다. 최 회장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권 CVO의 선택이 눈길을 끈다. 대규모 재산분할과 기업 지분 문제가 맞물린 사건을 다뤄본 법률대리인을 새롭게 확보한 셈이다.

율촌에서는 송무그룹을 이끄는 이재근 대표변호사가 참여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는 이명철·이승호 변호사와 가사전문법관을 지낸 김성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가사 사건 경험을 갖춘 이유경·최윤아 변호사 역시 항소심 대응에 나선다.

기존 대리인인 화우도 인력을 보강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이민걸 대표변호사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동근 대표변호사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권 CVO 측이 두 로펌의 법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구도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1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 규모가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 권 CVO의 배우자 이 모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시에 권 CVO가 소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운데 35%를 배우자에게 현물로 넘기고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가 산정한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 5,500억 원에 이른다. 국내 개인 간 재산분할 사건에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알려진 금액이다. 그러나 권 CVO와 배우자 이 씨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에서는 우선 이혼을 인정한 1심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살피게 된다. 권 CVO 측은 1심 선고 이후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했다. 그 책임은 부부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봤으며 배우자 이 씨가 요구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권 CVO 측은 장기간 별거와 소통 단절 등을 혼인관계 파탄의 근거로 본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재산분할 방식 역시 항소심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이다. 권 CVO가 보유한 자산의 상당 부분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으로 구성돼 있다. 1심에서는 해당 지분의 가치를 약 7조 1,049억 원으로 산정한 뒤 그중 35%를 배우자에게 현물로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율촌의 합류가 관심을 끄는 것은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거둔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 율촌은 최 회장 측을 대리해 항소심의 1조 3,808억 원 재산분할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도록 이끌었다. 이후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도록 다시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 사건은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권 CVO가 추가 선임한 율촌은 이처럼 대형 재산분할 사건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경험한 법무법인이다.

권 CVO 측은 1심 판결 이후 여러 국내 대형 로펌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 끝에 율촌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는 거액의 재산분할뿐 아니라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현물 이전 문제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가사소송과 기업 관련 분쟁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배우자 이씨 측은 1심에 이어 법무법인 가온을 법률대리인으로 유지하고 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한 만큼 앞으로는 이혼 청구의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의 현물분할을 명령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