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현직 판사가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동조하는 법관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그동안 조용했던 법원 내부에서 법원장급 인사들까지 실명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판사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개별 재판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게시했다. 사법연수원 44기인 성 판사는 게시물 제목을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로 정하고 조지 오웰의 작품을 통해 최근 사법부가 처한 상황을 언급했다.

성 판사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는데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법관들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성 판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는 댓글이 10개 이상 달렸으며 현직 법원장들도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고 의견을 보탰다. 조미연 청주지법원장은 성 판사의 글에 실명 댓글을 남겼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조 원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법부를 비난하며 탄핵 운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판결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이러한 관점 자체가 자신을 포함한 법관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이 개별 재판의 독립성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다.

사법부가 침묵을 유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우리가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냐”라며 “자신들이 생각한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한 판사를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않는다고, 법왜곡죄로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한윤옥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역시 논의에 참여했다. 사법연수원 35기인 한 원장은 ‘삼권분립의 가치와 법관윤리강령 제1조’라는 제목으로 답글을 작성해 사법권 독립이 지닌 의미를 설명했다.

한 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훼손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정치권력이 사법권까지 영향력 아래 두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국 사회가 과거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겪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관윤리강령에 담긴 독립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 제1조를 근거로 들었다. 법관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싸고 시작된 논쟁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현직 판사가 침묵을 지적하며 글을 올린 이후 법원장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사법권 독립에 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별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사법부 전반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이번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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