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공분 쏟아졌다는 尹 변호인의 ‘사형’ 구형 뒤 반응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선 가운데 결심공판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인 송진호 변호사가 사형 구형을 두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날 선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어 항소심 선고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송진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구형량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예상대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님에게 1심에서와 같이 또 사형을 구형했다”라며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하기야 특검이 좌파 반국가세력들의 개노릇을 하고 있으니 개 눈에는 사형이 개 이름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송 변호사는 특검의 구형 근거에 대한 소감도 남겼다. 송진호 변호사는 “사형을 구형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하는 검찰의 논거를 보면서 제1심과 똑같아, 같은 말 반복이라 지루하기도 했다”라며 “한편으로는 특검의 논거를 반대로 하면 ‘향후 특검을 내란죄로 기소해서 사형을 구형하는데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구나’하는 생각도 해봤다”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글의 끝부분에 “민주당과 반국가세력들의 개노릇을 하면 부귀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하겠나”라는 말을 보탰다.

송진호 변호사의 게시글이 확산한 직후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불순분자가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불순분자 타령이냐”라며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은 “이게 몇 년째냐. 아직도 처리가 안 되는거냐”, “계엄 내란으로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해하려던 사람을 사형 안 시키는 게 더 문제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논란의 발단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특검팀은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알려져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라고 지적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검사 측은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라고 짚었다.

또한 내란특검은 사형 선택과 관련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재판부에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적용받고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는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해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청취한 뒤 2심 선고일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