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李 공소취소 특검법 상정” 소식 들리자 ‘발칵’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추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집중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다음 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다루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라고 주장했다. 법안 상정 일정이 여야 간 합의 없이 전달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특검이 수사하도록 규정한 사건들의 범위가 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법안에 명시된 12개 사건 중 8개는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다. 나머지 사건 가운데 하나에는 김용 전 부원장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재판이 모두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법안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을 겨냥해 마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신의 기소 적절성을 판단할 인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야당 측의 문제 제기다.

그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 혈세로 차려주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설 탐정소이고 개인 로펌”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의 법안 상정 예고가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직후 이뤄졌다는 점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전날인 2일 이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여야 협력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지만 같은 날 저녁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공소취소 특검법안 상정 계획을 전달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낮에는 본회의장에서 협치 쇼를 하고 밤에는 뒤에서 대통령 죄 없애기를 꺼내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법안 추진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으로부터 하명이라도 받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다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는 제시된 발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을 향해 “정말 결백하고 자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시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에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 역시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안 상정 자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예고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드러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