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긴급회의’ 소집…강유정 ‘발표’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공군 1호기 탑승자들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여권번호까지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시작됐다. 청와대는 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책임을 규명하기로 했다. 대통령 부부의 여권은 이미 재발급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사고 발생 과정과 정보 노출 범위,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다뤄졌다.

임 실장은 이번 사고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관계기관을 향해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요구했다. 임 실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순방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라며 기존 정보 관리 절차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고에 따른 긴급 대응 가운데 하나는 여권 교체다. 청와대와 정부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대통령 부부와 참모진,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여권을 새로 발급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여권은 이미 재발급 조치가 진행됐으며 김 여사의 여권번호에 대해서도 필요한 대응이 이뤄졌다. 순방단에 포함됐던 다른 인사들의 여권 역시 정보 노출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공군 1호기에 동승한 출입기자들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여권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의 정보 보호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여권번호 등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사고 인지 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이 된 것으로 알지만, 정확한 노출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제의 자료는 지난 6월 2일 보안검사 서비스인 ‘바이러스 토탈'(VirusTotal)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벨기에·유럽연합(EU) 정상회담과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등을 앞두고 있었다.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파일은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제목으로 저장돼 있었다. 대통령의 해외 일정에 동행할 인원들의 신상정보를 정리한 자료로 추정되며 약 5개월 동안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에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 외에도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의 정보가 포함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수행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출입기자단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원은 168명에 달한다. 자료에 기재된 항목은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 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초로 자료를 등록한 인물이 정부 내부 관계자일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공군 1호기 임차계약을 맺고 있는 대한항공을 통해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실제 책임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도 사고 전반과 후속 조치에 관한 설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고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차 업무보고에서는 쿠팡 등 민간 업체를 향해 “국민에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 열린 2차 업무보고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침해·유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통령 순방 관련 보안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와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실제 정보 유출 경로와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 책임 소재와 추가 대응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