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특정 연령층 겨냥했다…국무회의서 긴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신속한 논의를 주문했다. 해외에서 저연령층의 SNS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청소년의 SNS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며 정부의 논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회적 의견 수렴과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질문하고 검토 과정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청소년의 SNS 이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좀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시라”고 당부했다.

해외에서 진행 중인 규제 논의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유럽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관련 법률을 마련한 사례에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프랑스의 입법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더라”라며 해외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청소년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할 때 과거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했던 셧다운제의 시행 경험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경험상 과거에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진 토대에서 맞춤형, 단계별 대응 방안을 섬세하게 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SNS 사용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관련 작업은 내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논의도 정부의 검토 과정과 연결돼 있다. 현재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한 법률안 9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를 함께 고려해 정책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벌써 9개나 법률이 계류 중인데, 그 입법을 해가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청소년까지 포함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에 찬성하는 응답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수치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한 80% 가까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언에서 구체적인 조사기관이나 조사 대상, 조사 시점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연령이나 구체적인 규제 방식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경험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검토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관련 논의의 신속한 진행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단계별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실제 적용 연령과 제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