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의 정치적 부담보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3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 가격 하락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개했다. 특히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집값 급락 상황까지 고려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가격 하락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현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는 과거 인허가 감소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가 급감한 영향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인허가가 정상화되고 있어 2028년 전후부터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며 공급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택 매입을 고민하는 국민에게는 시장 지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거래량과 매물 수, 주요 지역의 실거래 가격뿐 아니라 금리와 경기 전망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외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물건 증가 여부 및 낙찰률 등도 참고할 자료로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해 매수를 서두르는 사람들에게 서울 아파트 관련 객관적 통계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문제가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측이 일부 자료만 활용해 시장 전망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 역시 상당한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시장 변화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 직접 접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주택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반드시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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