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안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해당 병원의 의료진을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착한 사마리안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거론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를 통해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서 비롯된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진행자가 대통령이라면 의료진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안 의원은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는 “그렇다”라고 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은 의료진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착한 사마리안법’을 꺼냈다. 안 의원은 해당 법에 대해 “미국 같은 데도 있고 한국에도 어느 정도 도입은 돼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환자의 범위라든지, 형사처벌과 관련된 면책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하다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진행자는 안 의원에게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과하지 않은 공소청장과 대법원장에 대한 발언을 요청했다. 안철수 의원은 “응급의료 의사들이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한 것 같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소관과 영장을 승인한 법원 쪽이 성의 있게 다가가 의료진을 설득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번 사태는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며 시작됐다. 이후 의료계는 중증 소아환자가 치료받는 응급실에 수사인력이 들어와 진료 환경이 위축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수사였고, 압수수색도 17분 만에 끝나 진료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과 같은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또한 의료 업계는 불가피할 경우 사전 협의와 의료 전문가 의견 반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강제수사에 앞서 임의제출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지난달 3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해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더하여 의료계 종사자들은 통제 장치 마련과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의 이달 말 공개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한편,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필수의료 분야 수사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9월 이뤄진 압수수색 이후 의료계와 경찰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이 의료진 면담과 사과, 관련 법 강화를 직접 해법으로 제안한 가운데 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간담회 발언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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