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몰랐다…국민연금 미청구 환급금 1892억 원의 행방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829억 증발 사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에 미달하여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입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아 연금공단에 그대로 귀속된 반환일시금 총액은 무려 18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신이 성실하게 납부했던 소중한 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 사각지대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았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계좌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환급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오직 당사자가 직접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만 돈을 내어주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미청구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매년 수천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행정적 장벽에 부딪혀 정당한 재산권을 고스란히 박탈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공단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공단 측이 받을 사람의 신원은 물론 정확한 금액과 소멸시효 만료일시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안에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공단에 쌓인 미청구 반환일시금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흡수되는 구조를 띤다.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공단 자산으로 편입되는 시스템에 대해 구조적 결함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공단 측은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청구 절차의 투명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미청구 사태는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이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층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복잡한 절차와 홍보 부족이라는 장벽에 가막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극적인 우편 안내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효성 있는 적극적 환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돈을 날리는 피해자가 매년 반복해서 양산되고 있다.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시민들이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규정에 가로막혀 정당한 재산을 영구히 잃어버리는 부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중이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는 공적 연금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청구 환급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수동적인 대기 상태에서 벗어나 대상자들에게 직접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당사자가 직접 청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유 계좌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불필요한 행정적 문턱을 낮추고 오로지 국민의 정당한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제도는 실질적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매년 수십억 원 이상의 거대 금액이 가입자의 동의 없이 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는 비상식적인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연금 행정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자동 지급 시스템 구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