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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심 유죄 뒤집기’ 잇단 무죄 판결 논란…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판결 도마 위
최근 주요 정치권 유력 인사들의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잇달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이 나오며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심의 실형 선고를 연이어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중심에는 서울고등법원 구회근 부장판사가 자리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1968년 전남 광양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약 30년간 법복을 입어온 정통 법관이다. 각급 법원의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형사와 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두루 맡아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구 판사는 과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수사 기관의 직접 증거 부족과 직권남용 성립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해 법조계 안팎의 치열한 공방을 낳았다.
논란이 더욱 거세진 배경에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드러난 연쇄 무죄 판결이 있다. 1심에서 징역형 등 유죄가 인정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전격 무죄를 선고하며 사법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어 불과 보름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전면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리며 정치적·법적 논쟁의 정점에 섰다. 단기간에 여권 핵심 유력 인사들의 판결이 잇달아 180도 뒤집히자, 일각에서는 그를 두고 ‘권력자 구원투수’라는 비판 섞인 별칭까지 붙이고 나섰다.
특히 오 시장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채택과 판단 방식을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재판부는 후원자 측이 보유했던 총 35개의 통화 녹음 파일 가운데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3개의 선별된 녹음 파일만을 핵심 무죄 근거로 채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특검 및 검찰 측이 1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냈던 주요 진술과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신빙성을 엄격히 배척하거나 판단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증거 능력과 신빙성 평가의 편향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법조계 일각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판결들이 불법 선거 자금 및 여론조작 브로커 연루 사건에 대해 “브로커를 동원하고 제3자가 대금을 대납하더라도, 당사자가 모른다고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선례와 면죄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검찰과 특검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법리 판단으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