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남편몰래 대통령 영부인에 명품백 선물, 결국 이 부부는…

‘김건희 명품백 선물’ 김기현 1심 무죄…아내만 유죄 판결에 번지는 논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가방을 직접 구매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유죄가 인정되면서, 부부 사이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의원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압수된 명품 가방의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유무형적 지원을 받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건희 씨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당시 특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배우자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당 당대표 선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 금품이 제공된 점이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김 의원과 배우자 간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배우자의 클러치백 전달에 공모하거나 가담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존재한다”면서도 “이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며, 단지 부부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공모 사실을 유죄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이 씨가 가방을 구매한 다음 날 의원회관을 찾아 김 의원실에 머물렀고, 직후 김 의원이 대통령 부부의 비공개 귀국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 가방 결제 대금의 상당액이 김 의원의 급여 계좌에서 지출된 점, 선물 상자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포스트잇이 부착되어 있던 점 등을 공모의 강력한 정황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급여 계좌 출금이나 의원실 방문 사실 등만으로는 김 의원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결이 알려지자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인의 명운이 걸린 집권여당 당대표 경선 직후, 남편의 정치적 입지와 직결된 사안에서 배우자가 상의나 묵인 없이 수백만 원대 선물을 영부인에게 독단적으로 건넸다는 논리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향후 정치권 로비 수사에 부정적인 면죄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직접적인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 명시적인 물증이 남지 않는다면, 정치인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배우자나 측근의 돌출 행동으로 떠넘겨 사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열어줬다는 비판이다. 특검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부간 공모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