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개미들 사이에서 ‘불평’ 쏟아진 제도…해외 상황은 어떨까?

지난 2일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주식 결제 방식의 개편 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앞서 국내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판매대금 주기에 대한 불만이 이어져 온 만큼 향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과 홍콩 등 주요 국가들 역시 목표 도입 시기를 2028년가량으로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제도 시행 시점이 주목된다.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통해 구체화된 이번 개편의 핵심은 거래일(T)로부터 2영업일 뒤(T+2)에 하던 결제를 1영업일 뒤(T+1)로 앞당기는 것이다. 중간에 휴장일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월요일에 주식을 판 투자자는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매도대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시장 대출 금리 등의 조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왔다. 현행 제도상 주식을 판 투자자가 결제일 전에 대금을 빌렸다가 돈을 받으면 갚는 ‘매도대금담보대출’에는 연 7.5~10%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기가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 이행을 보증해 위험이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무슨 2028년까지 기다리라는 거냐”라며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투자자들을 위한 건 하세월인 거냐”, “빨리 12월부터 도입해라. 아니면 수수료도 판매 2일 후부터 지급하게 해라”라며 날을 세웠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유럽이 추진 중인 2027년 10월 전환을 목표로 한 구상에 발을 맞추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 3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결제 주기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결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은 상태였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시차·환전 문제와 금융회사의 전산 개편 부담이 반영되면서 준비 기간이 늘어났다.

당국이 제도 도입 시점을 늦춘 결정적인 이유는 해외 투자자의 부담이었다. 이와 함께 해외 주요국의 움직임도 변수로 작용했다. 홍콩은 결제 주기 단축 일정을 당초 내년 하반기에서 2028년 하반기로 연기한 바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24년 5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며, 유럽에서는 영국과 EU 회원국이 함께 2027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날(2일)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은 “홍콩의 일정도 고려했다”라며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권역에 있는 시장들이 비슷한 시기에 결제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물론 결제 업무를 하는 국내외 금융회사 618곳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전산 개발·유지비와 인건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기관별 전환 비용은 내년 하반기 가량 추산될 전망이다.

이번 로드맵은 54여 년간 유지된 T+2 결제를 T+1로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관기관들이 제도 전환에 앞서 매도대금 조기 수령을 요구해 온 개인투자자를 위해 관련 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한 가운데 최종 전환 시기는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