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0,20대들 난리날듯…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특별지시

‘청소년 SNS 제한’ 속도 내는 정부…李 대통령 “폐해 커, 세밀·신속히 검토하라”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과몰입 및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 제한 규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사용 제한 방안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논의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사회 질서를 흔드는 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와 언론의 검증 없는 ‘따옴표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논의를 좀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현재 유럽,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뜨겁게 논쟁되고 있고 입법화된 나라도 많다”며 글로벌 규제 흐름을 짚었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들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와 디지털 범죄 노출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SNS 계정 개설을 전면 금지했으며, 튀르키예 등도 연령 제한 규정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입법을 추진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규제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중적 규제 요구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상으로는 80% 가까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집행을 약속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과거 실효성 논란 속에 폐지된 심야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사례를 상기시키며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대응 방안을 섬세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학부모, 교육·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 짓겠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단순한 가입 차단을 넘어 서비스 알고리즘 규제까지 아우른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명확한 동의 없는 가입을 원칙적으로 막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쇼츠·릴스 등 무한 스크롤 및 중독 유발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단계적 접근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도 연령 인증 의무화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안 9건이 계류되어 있어 입법 공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급증하는 가짜뉴스와 이를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언론 행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도 오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악의적 허위정보 피해를 호소하며 팩트체크 예산 확대를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과거 ‘우물가 소문’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 국가의 기본 질서와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계의 관행에 날을 세웠다. 최근 야당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을 검증 없이 실어나른 사례를 거론하며 “따옴표만 치고 보도하면 모든 책임에서 면책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이 “따옴표를 쓴 인용 보도라 하더라도 사실로 오인될 수 있다면 허위보도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법리”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명확한 판례가 있음에도 마치 면책 특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일상화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