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파장 ‘예측불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진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집값 급락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자, 실제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시장 상황을 근거로 정부의 현실 인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택 공급 감소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에서도 서울시의 기존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3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라며 정부가 현재 주택시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은 “모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사투를 벌이는데, 대통령 혼자 홍수에 대비하겠다고 나선 격”이라고 비판했다. 집값 하락을 우려하기에 앞서 주택 가격 상승과 전월세 부담부터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논쟁은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택 가격 전망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SNS에는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고려해 정부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오 시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시장 상황과 자신이 파악한 서울의 주택 가격 흐름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했으며 올해 상승률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며 대통령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출 규제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상황을 가격 안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차시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와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집값 급락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월세 폭탄이 언제 떨어질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집값 폭락부터 걱정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 싶은 숫자만 눈에 들어오고, 연일 고공행진 중인 전월세 가격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책임론도 제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가 감소한 점을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언급했다. 이에 오 시장은 대통령이 공급 부족의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주택 43만 호를 공급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이후 정비구역 재지정과 사업성 개선, 인허가 및 착공을 추진해 공급 기반을 회복하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현 정부의 인허가 정상화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오 시장의 입장이다.

그는 정부의 ‘실거주 집착’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월세가격이 함께 오르는 현상을 부추겼다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끝으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가만히 계시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최악의 부동산 실패 정권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주택 정책 관련 참모들부터 쇄신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날 두 사람은 같은 부동산 시장을 두고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놨다. 이 대통령이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과 정부의 대비책을 강조한 반면 오 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과 임대차 부담, 공급 정책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