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이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에 가장 먼저 한 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신천지 관련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3일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당론 채택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그 측근의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것도 의원총회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파묻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안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상정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해 모든 카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됐던 신천지 관련 의혹도 문제 삼았다. 이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17 전당대회 당시 불거진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체 조사만으로 의혹을 종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입당 규모, 비밀연합 여부를 가릴 수 있겠냐”라며 신천지 신도를 확인한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가 과거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는 당대표의 허위사실 유포를 자백한 것이다. 경찰과 중수청은 당장 민주당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신천지 신도의 당원 가입 의혹으로 경찰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비슷한 의혹을 두고 민주당은 자체 조사로 마무리하고 국민의힘만 수사한다면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민주당이 5일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하자 정 원내대표는 “여론 간 보기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국정조사 요구서가 다시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 의원의 제명촉구 결의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 원내대표는 실제 상정 여부를 보고 본회의 대응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다. 오로지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법안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은 5일 본회의를 앞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신천지 의혹,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