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3일 서울고법에서 최후변론을 마쳤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무기징역을 주장했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혐의의 구성요건을 다퉜다. 먼저 김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 그런 것을 뒷받침할 증명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은 다수 사상자가 있었지만 이 사건은 없었다”라며 “폭동과 (국헌문란) 목적은 따로 심리돼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특검팀의 수사와 기소 절차에 대해서도 위법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기소·공소 유지·구형 모두 이찬규 검사가 했다”라며 옛 검찰청법 4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범죄를 스스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파견검사의 구형 권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2심에서는 특검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소추권 행사의 정점인 구형도 파견검사들이 했다”라며 “위법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긴급체포가 영장 없이 이뤄져 불법이자 중대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므로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의 변호인은 “지난 기일 검사 구형 의견은 불법 수사 불법 공소 유지를 확신케 하는 정점이었다”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은 계엄이 아니라 특검의 내란 몰이 수사였다”라고 짚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함께 심리되고 있다. 지난 29일 특검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사 측은 같은 날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한 상태다.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이 모두 마무리된 만큼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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