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유명 프로골퍼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두고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따옴표로 처리했다고 해서 보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가짜뉴스가 단순한 소문을 넘어 국가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로 확대됐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허위 정보 유포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언급했다.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정치적 선동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가 극단적으로 나뉘고 중간이 사라지는 현상에도 가짜뉴스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 문제는 옛날에 ‘우물가에서 누가 어쨌다더라’하는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까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의 골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보도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따옴표를 치고 보도하면 모든 게 면책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따옴표를 사용한 인용 보도라도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과거 나치 시대에 사용됐던 편법을 언급하며 인용 형식이 법적 책임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판례상 독자가 인용된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거나 조회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 역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개인의 피해를 넘어선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정 장관은 북한에 27세 딸이 있다는 허위 주장이 확산해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27살짜리 딸이라고? 이름은 뭐래요?”라고 농담을 건네자 정 장관은 평양 방문 시기와 나이가 맞지 않는다고 답해 회의장에서 웃음이 나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8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칼럼 작성자와 유튜버를 형사고소했다. 통일부는 정 장관에게 딸이 없으며 북한 원산을 방문하거나 이른바 ‘기쁨조’ 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관련 칼럼을 게재한 한미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

정 장관은 법적 대응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팩트체크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통일부 역시 허위 사실을 이용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김 여사 관련 의혹 보도를 직접 거론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허위 정보 확산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인용 보도의 법적 책임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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