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특별검사로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한 법안 구조를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며 여당의 입법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 의원은 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을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며 추진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권력자가 진행 중인 자기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개수작”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과 수사 대상이 이번 법안의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인데 수사 책임자인 특검을 이재명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바지 벗고 다닐 바에야 번거롭게 하수인 고르지 말고 아예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라”며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이 민주공화국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이 진행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조작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발의된 법안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포함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모두 12개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논란이 제기됐던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이나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요청을 반영해 공소취소 관련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을 통한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 확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법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데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적”이라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 규명을 내세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여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법안 처리 저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오는 5일 본회의 상정이 추진되면서 특검의 수사 범위와 임명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 “김민석 결단 통했다”…전남광주 정치권 일제히 호응
• 李,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에 딱 한마디
• 차기 대권 적합도 순위 뒤집혔다…1위는?
• 김혜경 여사, 감사의 마음 전했다…이유에 ‘먹먹’
• 김용현, 법정 뒤집은 발언…”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