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정 땐 국힘 초비상”…오늘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4일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약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향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향후 반환 의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당시 발언의 진위와 허위 사실 공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혐의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나온 발언과 관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혐의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인터뷰에서 비롯됐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대통령 후보자의 국정 운영 방식과 비공식적 영향력에 관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특히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문제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련 의혹이 잦아들었고 유력 대선후보 지위도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지지율 변화와 실제 선거 득표율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변호사 소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해당 기준 이상의 형으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약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