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만취 상태에서?” 尹 측, 법정서 ‘발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군 지휘관들과 술을 마신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참석자들이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며 해당 만찬이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장시간 최후변론을 통해 무죄를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오랜 기간 계획됐다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했다. 군 지휘관들과의 식사 자리는 통상적인 격려 목적이었으며 사전 모의를 위한 모임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2024년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열린 만찬을 둘러싼 의혹에 집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참석자들이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만취한 자리에서 논의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당시 국가 상황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통령의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친위쿠데타가 목적이었다면 계엄을 생방송으로 알리기보다 군대를 먼저 투입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더욱 강력한 수단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심 증거로 거론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관계없는 문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수첩은 비상계엄 이후 작성된 개인적인 기록일 뿐 사전 계획을 담은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첩의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와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이날 약 6시간 동안 진행한 최후변론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른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전두환 등의 내란 사건 판결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해당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폭동과 국헌문란 목적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영장 없이 긴급체포한 과정과 특검의 수사·기소 절차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요청했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세 번째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계엄 사전 모의 여부와 관련 증거의 해석을 둘러싸고 특검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