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사퇴’ 용혜인, 또다시 ‘덜미’…심상치 않은 상황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된 가운데 용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용 의원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의상을 착용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다만 경찰 조사 사실과 별개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서 용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의 겸직 문제를 비롯해 당내 조직 운영과 가족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겸직 논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용 의원은 9월 13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2주 만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후 의정활동을 이어가던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또 다른 논란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용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용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탈한 것은 누구였나”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논쟁의 중심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경기 변동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금 중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45조 4,000억 원이며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국민의힘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이를 ‘청년약탈·미래약탈기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에서 27조 원을 줄이는 대신 청년과 안전, 생업 등 5개 분야의 민생예산을 약 11조 6,000억 원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용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자금을 빚을 갚는 데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도체 호황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과거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고용 불안도 언급했다. 용 의원은 미래 산업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을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에도 돌아가야 미래대응기금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용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마친 뒤 안산 지역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운동회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지역 축제와 자선 바자회 등에 참석한 근황을 SNS에 공개했다. 용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자주 찾아가 일상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