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하기가 국정 1호 아니냐”…정치권서 나온 날 선 비판
||2026.11.0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가 국정 1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생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법사위에 일방 상정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재명 구하기’가 국정 1호다. ‘국민’보다 ‘이재명’이 먼저고, ‘민생’보다 ‘공소취소’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결정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해당 조항을 없애더라도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우회로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공소취소를 안 할 거면 특검을 뭐하러 하겠느냐”며 법안 추진 목적을 의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재판이 멈춰 있는 상황이 특검법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재명 공소취소’보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먼저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검이 공소취소에 관여할 수 있다는 논란을 고려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같은 날 별도로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집값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정부의 시장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남 때려잡는 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라고 자백한 셈”이라며 날을 세웠다.
주택 매물 증가와 거래 감소를 정책 성과로 보는 시각에도 반박했다. 장 대표는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이 늘고 대출 규제로 거래가 줄었다는 주장을 폈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부담 등을 거론하며 서민들의 주거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 정도면 ‘부동산 사디즘’이다”라고 표현했다. 이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장 대표의 정치적 평가다.
한편,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강남 3구 외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4일 엑스(X)를 통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