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이 이어지게 됐다. 해당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약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내려진 형량과 동일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약 두 달 앞둔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문제 삼았다. 전 씨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됐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었다.

또 다른 쟁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한 발언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원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기존 판단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약 397억 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선고는 항소심 판결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반환 문제는 판결의 최종 확정 여부와 연결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재판 절차와 국민의힘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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