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판단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자에게는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대응 태도도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은 두 가지 발언이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당 관계자의 소개로 인사한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3년부터 전 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배우자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된 뒤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문제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발언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여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날 판결은 항소심 결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으며 판결을 뒤집는 데 실패했다. 재판부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의 결론도 유지됐다. 향후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될지가 남은 쟁점이다.

• 안철수, 4개월 만에 ’37억’ 수익 대박…돈방석 앉았다
• ‘계엄 2주년 대국민 사과’ 보도에 국민의힘 ‘긴급 해명’…확산
• [속보] 尹, 2심도 ‘징역형’…국민의힘 비상
• 한동훈 “국민의힘 복당”…단호한 입장
• 김민석, 사과 하루 만에 ‘폭로’ 터졌다…민주당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