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린 윤석열” 尹 항소심 선고에 나온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범여권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린 윤석열”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 의원은 “거짓으로 시작한 윤석열, 거짓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린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약 397억 원의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발생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 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바로잡기는커녕 감싸며 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송영길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놓아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에게 상고 포기를 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속인 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판결이 깔끔하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397억 원에 대한 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가압류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박수칠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 상황을 비판했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범여권의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상고 여부와 판결 확정 시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