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체 없이 결정…난리 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이 약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형량이 유지됐다.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라며 “최대한 빨리 상고하겠다”라고 밝혀 대법원에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놓은 두 가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첫 번째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연결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및 건진법사 A 씨를 함께 만난 일이 없다는 발언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라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했다”라고 짚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국민의힘의 재정 문제와도 연결된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 무효가 될 경우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형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397억 5,6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의 지난 2월 기준 총자산 규모는 약 1,315억 원으로 알려졌다. 반환 대상 금액은 전체 자산의 약 30%에 해당하며 실제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경우 당 운영과 조직 관리, 향후 선거자금 마련 등에 재정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다만, 항소심 판결만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최종 반환 여부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