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여권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계류 중인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또한 즉각 재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선고 직후 매체와의 통화에서 “상급심 판단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됐지만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힘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금 우리 당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당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분할로 내면 되고 꼭 내야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거비용 문제도 함께 거론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언급하며 “민주당도 환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판결에 따른 국민의힘의 부담만 부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7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397억 원을 반환하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434억 원 반환 문제는 미뤄둔다면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434억 원은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가리킨다.

이번 공방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1부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도 확정판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황을 문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양측의 재판과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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