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의 징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상관의 지시를 이행한 장병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는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같은 중징계가 이어질 경우 군 내부의 명령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최근 전역한 유선민 전 중령(특전사 제9공수특전여단 출신)도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이진숙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의 징계 문제를 다루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유선민 전 중령이 함께 자리했다.

이진숙 의원은 “특전사 제9공수특전여단에서 복무했던 유선민 전 중령이 최근 군복을 벗었다”라며 “그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맹세했지만, 이재명 개딸 정권이 그를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12·3 계엄 당시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많은 장병들이 소위 내란 재판에 회부되거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처해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년에서 수십 년 복무한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처해진다면 앞으로 그 누가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제대로 순응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군인 1,600여 명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출동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진숙 의원은 “이제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의 명령을 분석해야 하고 적들이 공격해 와도 제시간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진숙 의원은 군 내부 사기와 관련해 “명예 하나로 살던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내란 가담자로 낙인찍히기 시작했다. 군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견을 마친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중령의 발언 내용도 공유했다. 이진숙 의원의 게시글에 따르면 유 전 중령은 군 복무 기간과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며 정부의 처분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중령은 “저는 어느 평범한 군인들처럼 21년을 군에 헌신하며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한 국군의 사명을 다한 저를 거짓 프레임을 씌워 범법자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유선민 중령은 군의 지휘 체계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의 지휘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라며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절대가치가 부정되어 그 지축을 잃고 헤매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하반기 장군 인사를 거론하며 진급 결정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유 전 중령은 “명령에 충실하였던 군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는 이재명 정권의 폭거에 맞서 당당하고 정의로운 싸움을 해 나가겠다”라며 향후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진숙 의원은 상관의 명령을 이행한 군인들을 징계하는 것은 군의 지휘 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과 유 전 중령이 지휘 체계와 군인들의 명예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의 적법성에 관한 공방이 정치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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