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현행 헌법이 변화한 사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헌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헌정회 회장·부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개헌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대적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 헌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라며 추진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를 개헌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높은 벽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야 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헌 문제를 먼저 꺼낸 인물은 정대철 헌정회장이었다. 정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과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정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 회장은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도 주문했다. 그는 이날 매체와의 통화에서 입법 독주나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말려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오찬에서 거론됐다. 정 회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언젠가는 환수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개헌뿐 아니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정치 원로들의 제언이 이어진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정 회장의 발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치에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정치의 역할이 줄어든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적과도 타협해야 하듯 대화와 소통이 긴요하다”라며 정치 원로들의 경륜과 조언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헌정회원들은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일부 참석자는 농어촌기본소득 현장 방문 등 이 대통령의 최근 민생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관계 개선과 사회 양극화 해소,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치의 목적이 국민 삶의 개선에 있는 만큼 실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 정책과 한일관계 개선 과정에서도 실용과 중용,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지표의 개선이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생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정회 회장단이 전한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발언을 통해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대통령이 앞장서기보다는 국회 차원의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향후 여야가 개헌 의제를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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