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검찰에 대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겨냥한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특검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덮기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통째로 마비시키는 헌정사상 최악의 입법 폭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노골적인 ‘이재명 대통령 범죄 기록 지우기’다”라며 특검 추진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무려 8건이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며 수사 범위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나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부터 위증교사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모조리 망라됐다”라고 짚었다. 나경원 의원은 “진정 수사와 기소가 조작되었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 법치국가의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 의원은 특검 규모와 활동 기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309명 규모의 매머드급 특검을 꾸려 최장 200일 동안 나라를 뒤집어 놓으려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를 둘러싼 민주당의 행보 역시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검찰을 무력화하고 대법원장 국정조사 운운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마저 대통령 1인을 위한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나 의원은 “정작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건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를 기소한 검사들을 피고인석에 세우겠다는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진실은 다수결로 지워지지 않는다. 지은 죄 역시 법을 뜯어고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을 향해 “당당하다면 특검 뒤에 숨지 말고 5개의 중단된 재판 재개해 받으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장을 떠났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4월 최초로 제출된 법안을 변경한 것이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은 제외됐으며,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이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검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수사 범위와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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