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尹 전 대통령이 받았는데…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내야하는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무효형 선고와 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2026년 11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를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판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이 왜곡 및 확대 해석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선 기간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사안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의 항소를 가차 없이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집권 여당이었던 정당이 대선 비용 전액을 토해내야 하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대선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과 허위 발언 논란에 대해 사법부가 1심에 이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후보자의 발언이 선거 결과와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엄중하게 재확인했다. 대법원 상고심 절차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수괴 및 주요 임무 종사 등 중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에 이어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 관련 형사 재판들은 전시 및 비상사태 당시의 지휘 체계와 헌정 질서 문란 혐의를 직접 다루고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병행해 온 관련 사건들의 진상 규명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선관위 압수수색 등의 실행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군부 주요 지휘관들과 경찰 수뇌부의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란죄 성립을 위한 폭동 및 국헌문란 목적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판 기일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원 반환 위기 가능성 속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대법원 상고심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된 가운데 향후 대법원 상고심의 법리 다툼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사법부의 최종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정당 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국고 보조금 및 선거 비용 반환 명령 집행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 부인 건과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향 후 주요 법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란 혐의를 다루는 형사 재판의 1심 선고 결과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명운을 결정짓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