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정당이 거액의 선거비용을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자산을 활용한 자금 마련과 분할 납부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두 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허위로 판단한 발언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관련 통화 기록과 인적 관계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수 있는 금액은 총 397억 원이다. 2022년 대선 이후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4억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합친 액수다. 다만 반환 의무는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발생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실제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당사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방안, 별도의 모금 운동 등이 검토 가능한 선택지로 언급된다. 당사를 매각한 뒤 임대하는 방식도 거론됐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당사 매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보유한 자산은 올해 2월 기준 약 1,3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와 8개 시·도 당사의 토지가액은 약 756억 원, 건물가액은 약 160억 원이다. 다만 자산 규모와 실제로 즉시 마련할 수 있는 현금은 다른 만큼 반환 의무가 확정될 경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항소심 판단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상고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약 434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의 397억 원 반환 문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거액의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가 당의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대선 선거비용 반환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현실화할지, 국민의힘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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