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년 가까이 사업 지연을 겪어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를 직접 찾아 주택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면서 해당 지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 절차 단축과 각종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금융위기와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에 난항을 겪어온 장위동 일대가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오랜 정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년은 기본이고 20년,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를 빨리 내야 한다”라며 사업 기간 단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도 거론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속도와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건수가 급감하면서 현재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허가가 다시 늘고 있지만 실제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빨라도 2028년이나 2029년이 될 것이라는 현장 의견도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공급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이 조기에 진행되는 구역에는 용적률과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사안은 임광현 비서실장에게 직접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한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총 15개 구역으로 지정돼 약 3만 3,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정비사업이 추진된 곳이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 대통령이 찾은 장위9구역 역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전환됐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는 일부 구역이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던 중 장위10구역에서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외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강제 집행을 못 해서 빼준 것이냐”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건 세상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 관련 법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강조했다. 사업 과정에서 일부 부지가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이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위4구역과 장위3구역의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상가 측 반대나 기존 아파트 등의 이유로 일부 구역이 사업 대상에서 빠졌다는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도시 형태가 불균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유사한 사례를 조정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속도전과 행정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정부에는 지원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간 지연된 재개발 사업이 실제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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